키스방 불법인가요 경찰청에 질문했더니친절한 답변 화제 한국경제


키스방을 찾아온 중증 지적장애인이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백여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뜯어낸 여성이 준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구독이 추가 되었습니다.구독이 취소 되었습니다.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B씨를 속여 지난해 9월까지 137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갈취했다.


또 A 씨는 “키스방은 매니저(여종업원)를 뽑기 위해 면접을 진행한다. 면접 후 계약이 성사되면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키스방에서 일하고 있는 여종업원 A 씨는 과의 인터뷰에서 “강남역 일대에 있는 키스방만 해도 셀 수 없다”며 “키스방 간의 경쟁도 치열하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이런 ‘키스방’ 자체도 불법이지만 요즘 더 놀라운 것은 일부 ‘키스방’에서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년 여성이나 나이 많은 과부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업소들이 있다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남정네들, 특히 순진한 청소년들이나 어수룩해 보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지역에 ‘키스방’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고 한다. 남성은 물론 여성 매니저도 옷을 벗지는 않지만 치마 속 혹은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것은 가능하다. 기존의 키스방과 다른 점은 여성 매니저가 음료수와 물티슈를 들고 방에 들어선다는 것. 경찰에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수원에 위치한 모 키스방의 경우, 여성 매니저가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해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성매매를 암시하는 그림과 문구를 전단에서 모두 빼고, 이름도 키스방에서 ‘뽀뽀방’ ‘뽀뽀뽀’ 등으로 바꾼 것이죠. 김태형 밀리의 서재 콘텐츠사업본부장은 “원천 IP 확보와 미스터리 장르 작가 발굴을 위해 쌤앤파커스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모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기자는 실제 단속에 걸렸던 키스방의 영업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았다. 경찰에 단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키스방은 정상 운영되고 있었다. 이를 두고 서울시 마포구 모 키스방 관계자(이하 a관계자)는 “당초 키스방이 국내에 입성했을 때의 취지와는 다른 움직임에 걱정이 앞선다. 순수키스만을 즐기는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랐는데 홈페이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여성 매니저들의 의상이나 행동이 점점 파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스방 업주들은 “키스까지만 허용하므로 법에 저촉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미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성매매방지법을 정비해 유사 성행위 등 규정을 폭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낮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인도와 골목길 곳곳에 명함크기의 홍보물이 흩뿌려져 있었다. 홈페이지에 가 보니 '매니저'로 불리는 20대 초반 여성들의 몸매를 한껏 드러낸 사진과 함께 나이, 직업 등 프로필과 키, 몸무게 등 신체사이즈가 올라와 있었다. 실제 지난달에는 키스방으로 불리는 불법업소를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실제 모 체인의 경우, 아버지가 아들과 동생에게 체인을 차려줘 일가족이 키스방을 운영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은 키스방의 홈페이지다. 올해 초 국내에 처음으로 키스방이 입성했을 때까지만 해도 홈페이지가 운영되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눈에 띄게 홍보를 하거나 광고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가정의학과 한 전문의는 "키스방에서의 행위는 개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구조이며 불특정다수는 또다시 배우자 및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소지가 많으므로 건강상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의 한 관계자는 "관할 경찰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이들의 공조 하에 잠입수사와 같은 형식의 단속을 실시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은 건수가 적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지난 8월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역 257개 업소를 대상으로 키스방 등 '신ㆍ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예약만 하고 실제 오지 않는 손님들 때문에 매니저들의 스케줄이 엉망이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비용은 30분에 4만원, 60분 타임은 7만원으로 30분씩 나눠서 매니저 교체가 가능하다. 가슴은 완전탈의가 아니고 노출된 맨살에 터치는 가능하며, 오랄 요구 및 여성 매니저의 속옷을 강제 탈의 시 환불없이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수많은 변종 업소들이 생겨났다.


유흥 관계자들은 차후 키스방이 2~3년간 계속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선보인 키스방 이외에도 어떤식으로까지 발전할지, 또 키스방 전체 시장이 대딸방, 페티시 업소 등을 제치고 유흥업의 대세로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흐름이 아닐 수 없다. 업소 특정 번호를 누르고 네이트나 쇼 등의 휴대폰 버튼을 누르면 C 키스방의 매니저 프로필과 출근 현황 등을 서비스 한다.


"(경찰의) '출입 및 검사' 행위가 강제수사의 일종인 수색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키스방 출입 및 검사 행위는 위법하다." Internet Explorer 지원 종료 안내 사용 중이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일부 기능 사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단속했을 때보다 16% 늘었는데, 초등학교 입구 20m 앞에서 영업하다가 적발된 유흥주점도 있습니다. 영화 '프리티 우먼'에서 성매매여성으로 분한 줄리아 로버츠는 백만장자인 리처드 기어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지만 키스만은 거절하는 매몰찬 모습을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키스방 업주 30대 A씨와 종업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는 음란행위를 하게 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업시간은 낮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최소 1시간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한다. 또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하거나 공중전화는 예약이 불가했다. 그 이유는 예약만 하고 실제 오지 않는 손님들 때문에 매니저들의 스케줄이 엉망이 되기 때문. 성매매 방지 관련 주무 부서인 여성부도 전문가 용역을 통해 현장 조사를 하는 등 키스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다각도로 규제를 모색하고는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 적용도 애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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